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고위험 교사' 사전 차단 장치 마련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내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신규 교원 채용 시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 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적·인성 검사 결과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교원 단체는 징계성 조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응 방향

교육부는 지난 18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개선합니다.
• 적성·인성 검사 정교화: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 중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고 실시 방식을 표준화합니다.
•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 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을 운영합니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법제화: (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교원의 직무 수행 적합성을 심의합니다.
•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의 휴·복직 제도를 개선하여 고위험 교원의 복직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학교 안전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늘봄학교 안전 대책 강화 등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교원 단체의 반발

교원 단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 교원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징계성 조치 부작용 우려: 교총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한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대책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교원의 정신 질환과 교사에 대한 징계성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 교사 전체에 대한 정신 건강 관리 및 치유 지원 필요: 교총은 "교직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 관리와 치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정신 건강 저해 요인 개선 필요: 교총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과도한 행정 업무 등 교사의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는 고위험 교원과 정신 질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분에 쫓겨 한시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학교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향후 과제

이번 논란은 교원 채용 강화 대책이 교원의 인권과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학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육부는 교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