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현장체험학습, 교사들 거부 움직임

현장 체험 학습, 안전 불감증과 교사의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다

최근 법원에서 인솔 교사의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학교 현장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사의 책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KBS 울산 뉴스]

교사들의 불안과 반발, 현실적인 어려움 호소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울산 교사 노조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올해 현장 체험 학습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현장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교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허의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학교 현장의 체험 학습 거부 움직임 확산

울산 초등교장 협의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새 학기 체험 학습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응답하며, 이러한 불안감이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긴급 대책 마련, 실효성은 미지수

현장 체험 학습의 차질이 예상되자, 울산시 교육청은 안전 보조 인력 비용 지원, 소송 등 법적 문제 지원, 관련 법규 개정 등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교 안전법 개정, 6월 시행 앞두고 논란 가중

학교 안전법 개정안이 6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학교 현장 체험 학습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정안이 교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교사의 책임, 사회적 합의 필요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안전 불감증과 교사의 책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당국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 안전 교육 강화: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안전 교육 강화
• 안전 인력 확충: 안전 보조 인력, 전문 안전 관리 인력 확충
• 법적 책임 명확화: 교사의 책임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호 강화
• 사회적 합의: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당국 등 모든 주체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과 교사의 책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당국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