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35만 원”…민생회복 쿠폰,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경제가 풍전등화인 지금은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벼랑 끝에 놓인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와 여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소비 진작에 '올인'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의 핵심은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취약 계층 추가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1인당 최대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소비 촉진: 개인 카드 지출이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면 10%를 캐시백 해주는 제도(2조 4000억 원 규모)를 도입하여 소비를 더욱 활성화합니다.
• 8대 분야 할인쿠폰: 숙박, 관광, 공연, 영화 등 8대 분야에 500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지원하여 소비를 장려합니다.
• 지역화폐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 비용 지원에 2조 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탭니다.

미래 산업 육성에도 11조 원 투자!

민주당은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 미래 산업 육성: AI, 반도체 산업 육성에 5조 원을 투자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합니다.
• 에너지 산업 지원: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1조 원을 배정하여 에너지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 SOC 투자: 공공주택 및 SOC 투자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경제 기반을 강화합니다.
• 청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5000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섭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경제 상황 최악... 추경 시급"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 상승,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의 미집행 예산이 30조 원 이상"이라며 "특별회계 기금과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

이번 추경안에는 교육,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육 지원 강화: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 보육 등에 1조 2000억 원을 배정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힘씁니다.
• 지방 정부 지원: 지방 정부 보강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 재정 안정에 기여합니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2조 8000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습니다.
• 농어업 지원: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힘씁니다.
• 취약 계층 지원: 5000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민주당의 이번 '슈퍼 추경' 제안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